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앞으로 전국 의과대학 평가 인증이 평가 주체인 대학 중심으로 개편된다. 해당 대학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사전 리뷰 작업이 실시되며 이 과정에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대 평가 인증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대한의학회는 17일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의과대학 평가 인증 진행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했다.의대 평가 인증은 해당 의대가 의학 교육에 적절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고등교육법 등의 기반 아래 지난 2000년 시작됐다.당시 1주기 평가에서는 교육은 위한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 최소 충족을 평가하는 50개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2007년 2주기, 2012년 포스트 2주기 평가를 거치며 평가 항목들이 대폭 늘어났다.현재 진행중인 의대 평가 인증은 2019년부터 시작된 ASK 2019으로 세계 기준에 맞춘다는 목표로 정성 평가 등을 대폭 강화해 총 143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주기 평가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기준이 늘어난 셈이다.하지만 이렇듯 기준이 대폭 늘어나고 평가 인증이 강화되면서 반대 급부로 대학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불만도 샇여가기 시작했다.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평가 인증에 대한 대학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부족하며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은 "상당수 대학에서 평가 인증 기준이 난해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한 평가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만이 이에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 교원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현장 방문 평가단에 따라 평가 기준이 상이하며 평가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에 맞춰 개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의평원은 이러한 결과에 맞춰 방문 평가 후 영역별 회의를 통해 각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른 영역별 평가 결과 비교 검토 및 조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또한 방문평가단 단장 회의를 정례화해 영역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단별 평가 결과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했다.이에 맞춰 의평원은 2022년도 평가부터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해 평가 주체 중심의 인증 제도를 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윤태영 단장은 "우선 올해부터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 인증 기준 충족 수준에 따른 기술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대학에서 현장 방문 평가단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동료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또한 의평원은 이에 맞춰 평가 인증 가이드와 기준에 따른 보고서 충실성을 점검하는 과정도 함꼐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앞으로는 의대 평가 인증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 미리 대학에 통보된다.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윤태영 단장은 "최종 평가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대학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학 의견에 대한 방문평가단의 답변을 발송하는 등의 논의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교수 임금이 13개월째 밀려 의대생의 등록금을 교수들 월급을 주는데 다 쓰고 있다. 교수 재계약 과정에서도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해 교수들이 그만둬 수업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다." 부실의대로 지목받고 있는 '서남의대'의 현재 모습이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토론회(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주관)에서 이같은 현실을 전하며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인수대상협상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2014년 서남의대에 입학했는데 그전부터 서남의대 문제는 이어지고 있었고, 교육부가 일처리를 바로바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딜레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폐과를 하라는 것인지, 대학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을 기사로 접하고 있는 막연한 현 상황이 겁난다"고 털어놨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왼쪽)과 교육부 이재력 과장 이에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생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서남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다"고 운을떼며 "서남대는 폐교보다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선인수협상 대상자 2곳을 놓고 논의중이다. 문제는 우선인수협상 대상 기관이 모두 의대 인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만이 아닌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수자가 정해져 정상화가 돼도 현재 법 안에서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서남의대를 기존 대학으로 옮기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즉, 서남대를 정상화 한다고 해도 다른 대학에서 남원캠퍼스 형태로 학교를 신설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상 신설하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이 과장의 답을 들은 유태영 회장은 달라질것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피력했다. 유태영 회장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면 법적 절차 때문에 몇년이 또 걸린다"며 "지금 들어온 의대 1학년 생들의 학년만 올라가며 부실한 교육이 이어지는 지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도 교육부의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는 20년이 넘은 문제"라며 "장관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어느 장관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인증평가도 서남의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시험을 못본다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도 4년이 걸렸다"며 "결론은 하나다. 학생들은 기존의 의대로 보내서 교육을 잘 지켜 면허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국시 응시료 인하 해결책은? 서남의대 문제 해결 외에도 의대협은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에 대해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 훈련기간 포함 36개월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기간까지 더하면 복무기간이 39개월에 댈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 복무기간을 24~26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는 게 의대협의 주장이다. 90만원이 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응시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 예산을 증액하고 앞으로 있을 시험 관련 변화에 대한 논의 및 준비 과정에 학생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권대일 과장(왼쪽)과 복지부 정은영 과장 두 가지 현안과 직결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방부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 권대일 인력정책과장은 "장교는 4개월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라며 "여러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훈련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군의무장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여러차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기존 예산에서 금액을 2~3배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인증평가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인생 모집정지는 물론,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타의적인 폐과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의대의 평가 인증 절차에 따라 조만간 현지방문평가를 진행한 뒤 3월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의평원 박원균 의학교육인증단장(계명의대 의학교육학)은 2일 "지난해 서남의대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각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현지방문평가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서남의대의 교육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달말이면 평가 진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이달 말 의대 인증 판정 평가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서남의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은 4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증 평가는 서남의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평원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남의대는 10년이 넘도로 의대 인증 평가를 거부하면서 2018년부터 졸업생이 의사 국시에 지원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만약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를 비롯해 강제적인 학과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남의대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강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균 인증단장은 "현재로서는 인증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의대 폐과를 비롯한 여러가지 상황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증 평가의 실제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명지병원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의대가 폐지된다면 어렵게 인수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지병원은 관동의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반드시 인증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남의대 인증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기준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만6000명에 달하는 전국 의대생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회장 선거를 직접 할 수 있을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류환 회장(25, 한림의대 본과 4학년)은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이라는 야심찬 공약을 내밀었다. 왼쪽부터 류환 회장, 강선구·민훈·양준태 부회장. 의대협은 15일 겨울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15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 선거에는 류환 후보가 단독 출마했고 34표 중 30표를 받고 당선됐다. 반대 3표, 기권 1표. 부회장에는 강선구(서남의대)·민훈(서울의대)·양준태(한림의대) 등 총 3명이 당선됐다. 류 신임 회장은 '체인지업'을 정책 슬로건으로 하고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전국 의대생 설문조사 ▲축제 및 체육대회 교류 장려 ▲젊은의사포럼 2.0 업그레이드 ▲분기별 전문가 초청 포럼 ▲지역별 의대협 행사 개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본과 4학년인 만큼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의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1년 더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류환 신임 회장은 우선 회장 선거제를 바꾸는 문제와 전국 의대생 설문조사에 시간을 쏟을 예정이다. 직선제 선거를 위한 첫 단계로 회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등록을 할 때면 누구나 당선을 목표로 한다"며 "당선이 되려면 표를 얻어야 하는데, 직선제를 해야 회장 선거를 할 때 의대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의대협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누가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2월 안으로 회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한다"며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대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3월에 있을 대의원총회 전에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방식이 바뀐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홍보'. 류 회장은 "직선제는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선제 안건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SNS를 비롯해 41개 의대를 직접 찾아가는 등 선거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대생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문을 만들어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대생의 생각을 물으려고 한다"며 "의대생의 뜻이 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발로 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류환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눈앞에 있는 현안은 뭘까. 그는 비싼 국시 응시료와 의대 인증평가를 꼽았다. 류 회장은 "의대 인증평가가 두 번 실패하면 폐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의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학과가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의대에 들어온 이상 의사가 되기 위함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대협까지 있는 것"이라며 "의대생일 때부터 의료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들 세상의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대 신설부터 20여년간 부실교육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속병원 없이 운영되던 관동의대는 1천병상 부속병원을 갖게된 반면 서남의대는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대 신설 막차 탄 관동·서남의대…20여년간 논란 중심 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설립 직후부터 끝없는 논란을 만들어온 부실교육의 대명사였다. 지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지역 의료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설립을 허가했고 신설 직후부터 이들 대학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를 신설했지만 20여년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부실의대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동의대는 인천가톨릭교구에 인수되기 전까지 20여년간 의대 신설 부대조건인 부속병원조차 설립하지 못해 부실의대의 대명사로 언급됐다. 결국 보다못한 교육부가 나서면서 관동의대는 부대조건 미이수를 이유로 매년 정원이 감축되기 시작했고 결국 입학 인원이 35명까지 줄어들며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된다. 하지만 이미 비어버린 곳간은 채워지지 않았고 관동의대는 결국 창원 한마음병원을 시작으로 제중병원, 선한이웃병원 인수에 나섰다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인천 프리즘병원을 인수해 부속병원 전환에 나섰지만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한차례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이로 인해 광명성애병원을 거쳐 분당제생병원 등과 협력병원을 맺으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봤지만 교육부는 단호했고 결국 학교법인은 500억원에 의대를 인천 가톨릭교구에 매각하게 된다. 서남의대도 관동의대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그나마 서남의대는 재단에 남광병원이라는 교육병원이 있다는 것으로 정원 감축은 피해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몰락의 단초가 됐다. 병상 이용률이 2.8%에 불과했고 한달에 환자가 3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원신임위원회가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했고 이는 곧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수련문제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국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부실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고 설립자 이홍하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몰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에서 학생들은 광주 보훈병원과 광주 기독병원, 예수병원을 전전하며 떠돌이 수업을 받아야 했고 결국에는 모교 간판이 내려가는 상황을 봐야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결국 넘어간 대학 간판…인수 대상자 자금력이 생사 갈라 이처럼 마치 쌍둥이처럼 부실의대의 대명사로 지목되던 관동의대와 서남의대였지만 인수전이 시작되면서 극명하게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관동의대는 극적으로 부실의대 꼬리표를 떼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은 반면 서남의대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끝없는 자금난과 부실교육 논란에 시달리던 관동의대와 서남의대는 비슷한 시기에 대학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호시탐탐 의대 부속병원 승격을 노리던 종합병원들에게 이들은 더없는 먹이감이었고 각자 물밑협상에 나서며 의대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주인을 찾은 것은 관동의대다. 관동의대는 명지병원과 결별 후 창원한마음병원, 분당제생병원 등이 눈독을 들였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인천가톨릭교구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판이 정리된다. 1천병상 규모의 인천국제성모병원을 설립한 인천가톨릭교구는 병원의 성장을 위해 부속병원 타이틀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무려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베팅하며 인수전을 주도했다. 당시 명지재단이 시장에 제시했던 금액은 400억원. 이를 100억원이나 넘기는 금액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명지재단은 토지와 건물, 이사진 선임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이후 관동의대는 가톨릭관동의대로 이름을 바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인천가톨릭교구가 의대 교육시설 부지를 비롯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관동의대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관동대 관계자는 "인프라 개선부터 의대 인증 평가까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구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서남의대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 대상으로 나왔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종 사학비리로 설립자가 구속되고 교육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잃은데다 특별감사로 산더미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교육부는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서남의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더이상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교육부 공무원 8명이 투입된 서남의대 임시이사회는 즉각적으로 인수 대상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관동의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합병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관동의대 매각으로 대학병원 타이틀을 잃은 명지병원과 서남의대 학생들을 위탁 교육했던 전주 예수병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기업이 포함된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인수전을 과열양상까지 띄게 된다. 막바지까지 한치 앞을 알수 없게 진행되던 인수전은 단 한번도 의대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서남의대에게 관동의대 교육병원으로 수차례 평가를 진행한 명지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됐고 명지병원은 또 다시 의대 부속병원으로 격상되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자금력이었다. 인수전부터 대두됐던 자금력 논란은 크게 뒤바뀌지 않은 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명지병원이 제출한 서남대정상화계획의 현금 330억원 확보 방안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인수가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명지병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화 계획을 내놨지만 조정위원회도, 교육부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결국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 구 서남학원 재단에서 들고 나온 의대 폐과 방안이 오히려 현실성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며 대학문을 닫게되는 상황이 된 단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사태를 어떻게든 빨리 덮으려는 교육부와 무리하게 의대를 탐내던 병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의대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권도 한 몫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의대인증평가를 20년째 거부했을 당시 의평원이 제기한 문제만 받아들였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가톨릭 의과대학 등 13개 의과대학이 올 상반기부터 의학교육 평가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2주기 평가 인증에 대한 중간 평가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는 26일 평가인증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의대 인증 중간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14년도에 인증을 획득한 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원광, 이화, 인제,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의대 등 총 13개 대학이다. 의평원은 26일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 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평가 대상 병원은 우선 8월 31일까지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평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를 진행하며 11월부터 12월간 현지방문 평가를 거쳐 2017년 1월 최종적인 인증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중간 평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들 대학들은 향후 2년간 의대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미흡한 점이나 의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특히 의평원이 국가 공인 인증평가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국가고시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만약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상 병원들은 2주기 평가에서 무난히 인증을 통과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1주기부터 수차례 인증을 받은 대학들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무난히 인증을 받은 대학들인 만큼 최근 2년간 대학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점검하는 자체평가의 의미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대의대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기준 의과대학 평가를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WFME의 산하 단체인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AMEWPR)의 전문가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았다. 이는 고대의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WFME 기준으로 재편될 세계 의과대학 인증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WFME 산하 단체는 6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AMEWPR에서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와 외부평가로 진행했다. AMEWPR은 고대의대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평가 후 외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국가의 인정기관으로 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평원에서 보고서를 전달받아 판정위원회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AMEWPR의 외부평가 보고서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적 평가인 만큼 각 항목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평가가 이뤄지고 항목별 'PASS'와 'FAIL'로 구분된다. 고대의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정성적 기준으로 의과대학 평가를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미 국내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인 만큼 WFME 기준과 국내 인증평가 기준을 비교하고, 나아가 세계적 의과대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다. 고대의대 박건우 교무부학장은 "WFME 기준으로 실시되는 AMEWPR 외부평가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와 달리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 고대의대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견줘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고대의대의 교육 수준을 제대로 짚어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내부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며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평가 총평에서 AMEWPR 단장은 "고대의대는 건학이념과 설립정신인 민족과 박애 정신을 호의역사실을 마련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장단의 학생 교육에 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과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의학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에 대한 반응 또한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서남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명지병원이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이왕준 이사장과 김세철 병원장, 임상 교수 및 서남의대 교수 등 10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임상교수 워크숍을 가졌다. 오는 4월 중순 이후 명지병원에서 실시될 서남의대 학생들의 교육 준비와 의대 인증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의평원장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학 교육에 관한 특강과 워크숍 이전에 조별만남을 통해 주어진 의학교육에 대한 조별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순서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 시대 흐름에 맞춘 의사상과 의학교육 변화 등에 대한 최근 추세를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모색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이병두 학장은 '역량바탕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상(Social Health Needs)을 파악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대 교수)은 '어떤 의사로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의대 내 사제지간의 대화를 뜻하는 '임상 담화' 및 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세 번째 강연의 신좌섭 서울의대 교수는 '의학교육 변화 리더십'을 주제로 의학교육의 과정과 주체들 역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나서서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크샵 2부는 2주전부터 임상교수들을 조별로 나누어 주어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의사를 키워낼 것인가' 등의 대해 사전에 논의된 내용을 전체 교수 앞에서 발표하며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 순서에서는 명지병원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 서남의대의 미션과 비전, 의대생 역량 등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및 서남의대 교육현황 등이 공유 및 토의됐다. 설문조사 결과와 토의 내용은 향후 서남의대와 명지병원을 비롯한 각 관계 주체들의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적 회의를 통해 서남의대 고유의 표상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총평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감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근본적인 개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선도적인 의대와 의료기관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당선자가 제시한 원격의료 저지와 의정 합의 이행 등 선거 공약 실효성이 조만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당선자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등 정부를 겨냥한 선거공약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추무진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제39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결과, 총 투표자 1만 3780명 중 3285표(24.07%)를 얻어 회장직 재선에 성공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7월 문형표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당시 추 회장은 제2차 의정 합의 이행 등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추무진 당선자의 선거공약 중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등은 정부 및 국회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과제를 제2차 의정 합의를 도출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보궐선거 당선 후 같은 해 7월 문형표 장관과 첫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과 수가결정구조 개편 세부방안과 더불어 제2차 의정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미래부 등 관련부처 공동 참여로 원양어선과 중동 국가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복지부 움직임을 보면, 의정 합의 이행 논의가 재가동될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거공약 상징성은 이해하나 원격의료 저지와 의정 합의 이행을 병행해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추무진 당선자가 향후 세부방안을 마련하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무진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역시 낙관하기 이르다. 2위 임수흠 후보와 66표 차를 보인 추 당선자 재선 성공에는 선거 막판 전공의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 젊은 의사 표심 공략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전공의 특별법 입법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련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병원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 제정 관련 입법부인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의료 현안을 법제화 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전공의 특별법 제정 여부의 방향키인 수련 업무 국가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전공의 특별법은 국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수련업무 국가 지원은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무진 당선자가 3000여 표 회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단체 맏형 역할을 분명히 해야 공약 이행을 포함한 정부와 대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추무진 후보의 의협 회장 재선을 축하하며 의정 관계개선의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추무진 후보의 의사협회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 의협과 정부 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 개표결과, 총 투표자 1만 3780명 중 추무진 후보가 3285표를 얻어 24.07%로 회장에 당선됐다. 임수흠 후보와 조인성 후보는 각각 3219표(23.59%), 3139표(23.00%) 그리고 이용민 후보와 송후빈 후보가 각각 2211표(16.20%), 1792표(13.12%)를 얻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의협과 복지부 관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무진 당선자는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회원투표제 도입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여의사의 참여 및 모성 보장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등의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추무진 현 의협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규제 기요틴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 갈등 실마리를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회원들의 선택은 회무의 안정이었다. 추무진 후보(기호 4번)가 제38대에 이어 제39대에도 수장으로 등극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추 당선인의 호소가 회원들에게도 먹힌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의협 회관 3층에서 선거 개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추무진-임수흠-조인성 후보는 각각 최종 득표 3285표, 3219표, 3139표로 초박빙 접전을 벌였다. 이번 투표에서 우편투표 인원은 총 7849명, 온라인투표 인원은 총 5931명으로 총 1만 3780명이 참여했다. 전체 유권자 4만 4414명 중 31.02%가 참여한 수치다. 임수흠 후보는 3219표(23.59%)로 선전했지만 추무진 당선자(3285표, 24.07%)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이외 조인성 후보(3139표), 이용민 후보(2211표), 송후빈 후보(1792표) 순이었다. 우편투표 결과 1위는 임수흠 후보 2148표, 2위는 추무진 후보 2012표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추무진 후보가 웃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추무진 후보는 1273표로 나머지 임수흠(1071표), 조인성(1252표), 이용민(1432표), 송후빈(903표) 후보를 따돌렸다. 당선증을 받은 추무진 당선인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과 협회를 위해 진심을 다했고, 이를 회원들이 인정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3년간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과 협회를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협회가 다시 한 번 강한 의협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당선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순천향대·충북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이외 메디서울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용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두루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저지 ▲회원투표제 도입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여의사의 참여 및 모성 보장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선거 투표권 부여 기준이 3년 연속 회비 완납자 기준이 2년 연속 완납자 기준으로 완화되면서 올해 총 투표권자는 4만 44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유권자 유권자 3만 6083명 대비 8331명이 늘어난 수치. 과연 수혜를 입는 후보는 누구일까. 지난 달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 명부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역별로 분류된 만큼 직역별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 즉 새롭게 늘어난 8331명 선거권자의 직역, 지역별 특성을 한 마리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3년 연속 회비 완납자 기준이 2년 연속 완납자 기준으로 완화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로 젊은 의사 층이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 기준 완화를 주장했던 것도 주로 젊은 의사 층이고 이에 따른했을 수혜도 젊은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든 회원들은 회비 납부 층과 회비 납부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투표권 부여 기준에서 자유롭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의사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은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 부여 기준을 4년이나 5년 연속 회비 완납자로 바꾸더라도 중장년층 선거권자의 인원 수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즉, 선거권자가 늘어난 것은 젊은 의사들의 선거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전공의와 같이 회비를 원천 징수하는 회원들보다는 개원가에 나온 젊은 의사 층이 많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이 2년만 회비를 내면 되니까 선거 참여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면이 있다"며 "선거권 확대의 수혜는 개원의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로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의-전공의로 양분됐던 과거 공약들이 올해 유독 '젊은 의사'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는 공약이 늘어난 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먼저 임수흠 후보(기호 1번)가 청년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추무진 후보(기호 2번)도 회원 투표제를 통한 전체 회원의 목소리 반영,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를 내걸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는 '직역이해관계 조정회의'와 구직, 구인 정보 공유 사이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용민 후보(기호 4번)는 여의사들의 회무 참여 쿼터제와 함께 상임이사 쿼터제를 들고 나왔다. 송후빈 후보(기호 5번)는 신규 개원의를 위한 개원콜센터 운영과 함께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관 개정, 사원총회 명문화, 대전협 추천의 수련담당 상근이사 임명 등을 내걸었다. 실제로 모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표 분석을 했고 선거권자 확대가 젊은 개원의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각 후보들이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는 공약을 넣은 것은 아마도 이를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 서남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단은 우선 서남의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인증 절차를 위해 전 교수를 동원, 해법 마련에 나섰다. 명지의료재단은 최근 서남의대 정상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인증과 학생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특별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소명위원회, 진급사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는 명지의료재단의 전 교수진과 의료진이 투입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8일 전체 교수 워크숍을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지의료재단은 서남대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대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시설적인 면에서는 학생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자율학습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서남의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센터를 비롯한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등의 시설을 구비하며 이에 맞춰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위원회 내에 교육 커리큘럼과 시간표 조정을 위한 교육계획위원회를 비롯해 임상 교육 진행을 위한 임상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며 PBL(Problem Based Learning),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CPX, 국가고시, 의학교육에 대한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명지의료재단 관계자는 "임상실습 전에 4주 이상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최소 주당 36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4주의 학생 인턴제를 추가하고 2주 이상 선택실습을 하는 것이 현재 마련된 기본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최대한 서둘러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올해 국가고시가 예정된 학생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실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남의대 재학생들이 대부분 전라북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생 기숙사도 새롭게 설립한다. 이를 위해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신축 빌라 3개동을 통째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의대의 존폐가 달려 있는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관동의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현재 서남의대는 단 한번도 의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2017년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국시 응시가 제한돼 대학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명지의료재단 관계자는 "2016년 인증이 필수적이지만 부실 교육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져 있고 교육부와 의평원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이미 관동의대의 인증 평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인증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미 2005년 서울-경기 CPX 컨소시엄에 가입했으며 2007년부터 PBL과 OSCE과목을 가르쳤던 교수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지의료재단 관계자는 "이미 수검 경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이해하고 있고 교수들의 위기 의식도 상당하다"며 "특히 명지병원이 의평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최소 인증 유예를 통해 국시 응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명지의료재단의 모든 인프라를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의과대학 인증 중간평가에서 서울의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이 무난하게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이에 따라 중간 평가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사그라들고 있지만 이번 평가 대상이 서울의대, 고려의대 등 명문 의대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변경된 의대 평가 기준에 따라 서울의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중간 평가를 마무리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평가 결과 이번에 중간 평가 대상인 서울의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는 모두 우수한 점수로 합격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2016년까지 별다른 평가없이 의대 인증이 유지되며 2016년 다시 한번 중간 평가를 통해 인증을 이어가게 된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23조에 따라 의대 인증의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Post 2주기 평가부터 매 2년마다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증을 갱신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의대 인증을 받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2년마다 보고서 형식으로 인증 당시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를 연장해 주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에 맞춰 지난 2012년 Post 2주기 평가의 첫 타자인 서울의대 등 6개 대학은 2013년부터 주간 평가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14년 8월 모두 평가 보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인증원은 중간 평가 보고서 서면 평가와 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들 대학이 인증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것이다. 이렇듯 처음으로 치러진 의대 평가에서 6개 대학이 모두 좋은 결과를 받으면서 중간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다수 의대들은 중간 평가 제도가 도입되자 오히려 평가 주기만 더 짧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또한 과거 별다른 조치 없이 4년간 인증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불안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중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보장된 4년의 인증 기간안에 또 다시 재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평가에서 큰 무리없이 모든 대학이 합격증을 받아들면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냐는 의견이 새어나고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서울의대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등 명문 의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두번째 타자로 중간 평가를 준비중인 강원의대, 건국의대, 고신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 차의대 등 총 7개 대학의 결과를 보고 나서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다. 이에 대해 의평원 관계자는 "중간 평가는 인증에 대한 각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려하는 만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